위법계약해지권이란?
위법계약해지권이란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제47조에 따라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규제 위반을
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적용대상
금융소비자(일반금융소비자,전문금융소비자)
대상요건
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기간내에 계약해지 요구 가능
① 6대판매규제란?
적합성원칙,적정성원칙,설명의무,불공정영업행위금지,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
단,전문금융소비자는 적합성원칙,적정성원칙,설명의무를 적용하지 않음
(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제17조제3항,제18조제2항,제19조제1항,제20조제1항,제21조)
② 해지요구 기간
금융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
단, 동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함
③'21년 3월 25일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시행 이후 대출건부터 적용
▣신청 방법 : FAX 또는 이메일 접수
▣제출 서류
① 위법계약해지 신청서1부(양식에 따라 작성)
②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③신분증 사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)
▣처리 절차
①요구서 접수
②본인 확인(수집한 정보는 본인확인 후 지체없이 파기됩니다.)
③사실관계 확인 및 수락여부 결정(10일 이내 단, 감독규정 제31조제4항제1호 각목에 따른 경우 연장가능)
④결과 안내(전화,이메일,FAX,우편, 해지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절사유 안내)
※행사효과
위법한 계약의 경우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
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, 소비자가 기지급한 이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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